“자본과 이데올로기”는 “21세기의 자본”의 후속작으로,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다루며, 현재의 격차와 그 원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탐구하는 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각 챕터 별로 요약 정리를 한 후, 종합적인 감상을 담으려 합니다.
1. 자본과 이데올로기
제1~2부: 역사상의 격차 체제/노예 사회& 식민지
이 부분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성직자/전사/평민이라는 세 가지 계층 사회가 존재했으며, 이러한 계층 사회가 프랑스 혁명 등 다양한 혁명을 통해 붕괴되었습니다. 이 붕괴의 근거 중 하나는 재산권의 절대성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급 특권이 옛날의 권리를 재산권으로 대체하여 특권과 격차를 보존하고 확대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역사적 경로가 상세히 설명됩니다.
이전 시대→사회민주주의→신자유주의에 의한 국가별 격차 역사 격차는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위한 명목 아래 정당화되어 왔습니다(지위 절대성에서 재산/소유권 절대성으로). 그러나 대중 동원의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격차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상 가능한 가능성이 보입니다.
제3부: 20세기의 대전환
20세기에 들어서 격차는 크게 축소되었지만, 1980년대부터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좌파가 국제화된 자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새롭게 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해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자본은 국제화되었지만, 좌파는 여전히 국가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세무 경쟁을 막을 수 없었고, 누진 과세나 상속세/자본세의 약화를 용납했습니다. 더욱이, 자본의 형태가 변화하고 국경을 넘어 확장되었지만, 이를 따라갈 수 있는 국제적인 좌파 계획이 부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회주의는 내부로 수축되었습니다.
옛 사회주의 국가는 크게 역행하면서 격차가 커졌으며, 특히 러시아는 이러한 실패로 최악의 격차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실패를 참고하여 조금은 나아갔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제4부(1): 정치적 대립의 차원 재고 – 문제
20세기 말에 격차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계적인 정당 구조의 큰 변화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하층민의 대변자였던 좌파 정당이, 학력 엘리트의 정당이 되어 격차 확대에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국제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옛날에는 엘리트 지배 계급의 보수 정당 대 하층 노동자 계급의 혁신 정당이 격차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것이 급격히 엘리트 상인 오른쪽 (보수) 대 엘리트 고학력 브라만 왼쪽 (혁신)으로 변화하여 정치가 엘리트만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으며, 정부가 엘리트만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트는 능력주의나 국제적 특성과 같은 주제에 빠져 있으며, 누진 과세나 상속세/자본세의 약화를 봐줬다 (실제로는 더 힘들게 했다. 또한 교육은 엘리트 내에서만 재생산하려 한다).
이민이나 환경과 같은 국제적 문제에도 무관심합니다.
하층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어지고, 하층 계급은 격차 확대를 부추기는 편견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제4부(2): 정치적 대립의 차원 재고 – 대책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층민의 편에서 엘리트 주의로 전환한 좌파가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의 국제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자본 개념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 20세기에 효과적이었던 누진 과세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기본 소득도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제도의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현재의 대기업만 혜택을 받는 세금 감면 경쟁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 과세를 더 강화하고, 이를 고정 자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으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자산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공통의 장부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통일된 소득/자본 과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형성한 것이며, 그 돈은 몇 십 년 주기로 사회로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에게도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업은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고,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과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진은 노동자와 주주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산의 미래 사용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격차를 줄이고, 노동자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5부(1): 새로운 사회계약 – 자본과 노동 관계 재정립
기업의 경영진은 노동자와 주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자산의 미래 사용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업은 노동자와 주주를 위한 미래의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노동자와 주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기업에게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기업은 노동자와 주주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하여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노동자들은 해당 기업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며,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제5부(2): 새로운 사회계약 – 국제 대립 고리
자본의 국제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형성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각 나라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먼저, 자본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세금 제도 역시 국제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무역 협정을 통해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일치하는 소득과 자본 과세 정책을 적용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적 문제에 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이민 문제나 환경 문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고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과세 체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경제 주체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5부(3): 새로운 사회계약 – 기업의 책임
마지막으로,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업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며,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과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진은 노동자와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산의 미래 사용 계획을 그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진이 노동자와 주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기업에게도 이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기업은 노동자와 주주로부터의 지지를 얻어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은 이런 기업을 선호하게 되어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통해 격차를 줄이고, 노동자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마무리하며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매우 야심찬 책입니다. “21세기의 자본”의 성공을 받아 기대하며 꽤나 큰 부분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볼륨이 너무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집중된 관심을 가진 사람들, 즉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포인트를 이해하기 어려워진 면도 있습니다.
요약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21세기의 자본”의 후속작으로,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다루며, 현재의 격차와 그 원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탐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경제학적 이론과 논쟁을 다루고 있어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할 수 있지만, 관심 있는 독자에게는 유익한 내용을 제공할 것입니다. “21세기의 자본”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특히 흥미로울 것이며, 이 책은 자본주의와 격차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여 사회 및 정치 경제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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