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불량으로 피해를 봤다면? 소비자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설치비 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비자 기본법 제8조의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소비원 신고까지의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설치업
분쟁유형
1)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2)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
해결기준
*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 사업자가 손해 배상
비고
*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함.
정리
설치 불량으로 피해를 봤는데, 환불이나 보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 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으로 컴플레인을 거세요.
이게 안 먹힌다면 별 수 없습니다.
소비원에 신고하는 수 밖에!
실제 적용 사례
에어컨 설치 불량으로 인한 물샘
설치 업체가 에어컨을 잘못 설치하여 물이 새는 사례가 발생.
소비자는 소비자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비 환급 및 물샘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
업체는 설치비를 환급하고, 물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가스레인지 설치 중 폭발
가스레인지 설치 중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폭발이 발생, 소비자가 부상을 입음.
소비자는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사업자는 의료비용과 기타 피해를 배상해야 함.
세탁기 설치 후 작동 불량
세탁기 설치 후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설치비 환급 및 제품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설치 업체는 설치비를 환급하고,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함.
소비원 신고까지의 절차
1. 문제 확인 및 초기 대응
설치 불량이나 제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먼저 해당 업체에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청합니다.
2. 소비자 기본법 제8조 적용 요청
업체가 해결을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소비자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비 환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3. 증거 자료 수집
문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설치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합니다.
4.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
업체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비원 신고
위의 모든 절차가 통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소비원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소비원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증거 제출: 앞서 수집한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신고 접수: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합니다.
조사 및 판정: 소비원에서는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 판정을 내립니다.
결과 통보: 신고 결과를 소비자와 업체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합니다.
6. 추가 조치
소비원의 판정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환불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원 신고까지의 절차를 밟으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를 철저히 관리하고,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밟는 것입니다.
